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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과 당 지도부 은폐 의혹을 수사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 대상을 특정 의혹으로 한정해요

    강선우·김병기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과 당 지도부의 은폐·방조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나 증거인멸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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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부나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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