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전시시설 지진 안전 기준 신설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을 높이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진설계 기준의 고려 범위 |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춤 |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에 쓰이는 전시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제정될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직접적인 의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전시시설 운영자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기준 제정 이후에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