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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공사가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현재 5개로 나뉘어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을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공기업 운영 체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회사가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 5개 회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1개 공사가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석탄산업 폐지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일자리와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노동자와 지역을 보호하면서 산업을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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