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공사가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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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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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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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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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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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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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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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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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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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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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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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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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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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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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현재 5개로 나뉘어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을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공기업 운영 체계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회사가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 | 5개 회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1개 공사가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수행 |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 석탄산업 폐지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일자리와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노동자와 지역을 보호하면서 산업을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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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산업 폐지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공기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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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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