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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권 안 거점지구 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역권 단위 개발계획을 새로 만들어요

    지자체장이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사업을 묶어 광역권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계획 대상 권역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산업전략 중심(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이며, 권역 내부 거점 도시를 위한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없음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개발계획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핵심사업에 대해 이 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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