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대용량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실제 적용 범위는 추후 정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 |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됨 |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 수많은 서버를 대규모로 묶어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쓰는 시설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ㆍ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하려는 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등으로,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관계기관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인허가 신청에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