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대용량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실제 적용 범위는 추후 정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됨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수많은 서버를 대규모로 묶어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쓰는 시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