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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현행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요건을 구체적인 취소 사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허가 취소 사유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취소 사유를 구체화(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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