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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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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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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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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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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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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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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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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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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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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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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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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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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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현행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요건을 구체적인 취소 사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 취소 사유를 구체화(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사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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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법령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설립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관청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행위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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