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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행이나 노동력 착취, 범죄 강요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은닉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은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해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약취, 유인, 인신매매를 처벌함(제2편 제31장)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이용·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한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 행위도 처벌함(안 제288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취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떼어 내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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