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행이나 노동력 착취, 범죄 강요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은닉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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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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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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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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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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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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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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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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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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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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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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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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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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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은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해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약취, 유인, 인신매매를 처벌함(제2편 제31장) |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이용·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한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 행위도 처벌함(안 제288조) |
용어 설명
- 약취
-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떼어 내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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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일반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적용되며, 법안이 시행되면 위 목적과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된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람을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이용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강요·감금 등의 수단을 써서 모집, 운송, 은닉, 인계 등을 하지 않아야 해요. 국외 채용이나 인력 송출을 다루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서 이런 행위와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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