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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외교부가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외공관이 과학기술 협력을 맡아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외교 전담 기본법 신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선언적 협력 규정을 넘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침 국제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외교
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결해서 국가 간 협력을 넓히고 국가이익을 지키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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