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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차별금지법안

사용자와 교육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 등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생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해요

    고용, 재화·용역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 금지의 범위 헌법 제11조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까지 법률로 금지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차별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불리해지는 차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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