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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지역 기본법안

정부가 10년마다 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 주민과 토지주 의견을 듣도록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 30×30 목표 이행을 위한 상위 기본법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전ㆍ복원하는 국제 목표를 이행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의 상위 기본법으로 묶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지역 관련 규정 체계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요. 통합적 상위 기본법으로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이용 기본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30×30 목표
전 지구 육지와 바다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하거나 복원하자는 국제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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