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정부와 시·도가 법령·예산을 만들 때 불평등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 해소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부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