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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악의적 부정수급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해요

발표일
2026.11.0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인사·노무#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허위 노무대장을 통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해 대지급금을 받게 한 사례예요. 노무대장의 실제 고용 관계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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