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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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악의적 부정수급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해요
- 발표일
- 2026.11.05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허위 노무대장을 통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해 대지급금을 받게 한 사례예요. 노무대장의 실제 고용 관계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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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하는 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하청 구조에서 고용·임금 지급에 관여하는 원청·하청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지급금 신청 시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해요. 허위 신고나 허위 서류 작성, 부정수급에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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