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임시 후견을 시설장이 맡고, 민법 후견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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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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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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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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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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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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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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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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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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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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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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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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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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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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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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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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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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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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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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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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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 후견 공백 해소 추진
학대나 이혼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도, 후견인 신청인이 없어서 생기던 후견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 후견 역할을 맡는 사람 |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만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보호시설의 장이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요(안 제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후견인
-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적인 일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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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시·군·구청장 및 법원의 후견 관련 역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시설의 장은 미성년자의 입소 시점부터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임시 후견인의 변경 및 감독과 관련된 절차에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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