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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임시 후견을 시설장이 맡고, 민법 후견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시 후견 공백 해소 추진

    학대나 이혼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도, 후견인 신청인이 없어서 생기던 후견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 후견 역할을 맡는 사람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만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보호시설의 장이 즉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요(안 제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적인 일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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