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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이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공무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화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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