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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은 현재 처벌이 어려워요

    현행법은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 대상 혐오표현 처벌 여부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국가,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면 처벌해요(제31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혐오표현
특정 집단의 출신,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그 집단을 깎아내리거나 미워하게 만드는 말과 글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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