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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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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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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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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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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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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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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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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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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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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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은 현재 처벌이 어려워요
현행법은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단 대상 혐오표현 처벌 여부 |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 국가,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면 처벌해요(제3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혐오표현
- 특정 집단의 출신,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그 집단을 깎아내리거나 미워하게 만드는 말과 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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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자연인에게 적용되며, 이번 개정안도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표현을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집단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모욕 또는 혐오감을 표출하여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법정형(형량)과 벌칙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법 개정안으로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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