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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정보 제공과 융자·보증 연계 등 승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국가가 맡는 법안

    대표자 고령화로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서 기업 존속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승계 지원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승계
회사의 대표나 경영권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거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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