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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패션봉제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 양성, 세제, 판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패션봉제산업 전용 특별법 제정 추진

    현행 제도가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 산업만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패션봉제산업 관련 법적 근거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합적 지원도 전무함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을 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방 산업
완성품을 만드는 산업에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해요.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에 원단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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