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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위협하는 독싱 행위가 독립 범죄가 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상공개 위협을 독립 범죄로 신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독싱) 처벌 독싱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서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처벌함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싱(doxing)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서 협박이나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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