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위협하는 독싱 행위가 독립 범죄가 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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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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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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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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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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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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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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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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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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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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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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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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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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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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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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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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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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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신상공개 위협을 독립 범죄로 신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독싱) 처벌 | 독싱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서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처벌함 |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용어 설명
- 독싱(doxing)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서 협박이나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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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4조의2, 제285조 및 제2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특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상공개 위협 행위 전반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취급자 및 모든 이용자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본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가중처벌 (구체적 수준은 법안 조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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