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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예방기본법안

법무부 중심으로 범죄예방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무부 중심의 범죄예방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구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예방 추진체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하는 통합 추진체계가 미흡함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컨트롤타워
여러 기관의 일을 한곳에서 방향을 잡고 조율하는 중심 기관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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