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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종자를 확보하고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종자 제도 신설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새로 규정해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종자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종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하며 키워야 하는 종자를 뜻해요.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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