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종자를 확보하고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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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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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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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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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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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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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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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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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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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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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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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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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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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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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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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종자 제도 신설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새로 규정해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종자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 |
용어 설명
- 국가전략종자
-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하며 키워야 하는 종자를 뜻해요.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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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자의 생산·보증·유통 및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자, 그리고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과 실증, 육성·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종자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자급률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자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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