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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예외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 법은 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의 법적 근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추진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 전용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보통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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