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사용제한지역에 시각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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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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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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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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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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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지역 중 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계류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공항운영자가 계류장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제탑과의 협조 절차, 공항운영자 중심의 활주로 안전팀 개편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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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자우편 : pans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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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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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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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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