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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심의 배점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8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1.2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넓어져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삼아 운행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돼야 시범운행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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