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심의 배점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8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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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1.25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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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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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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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넓어져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시범운행지구
-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삼아 운행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돼야 시범운행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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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967호, 2026. 09. 22. 공포, 2026. 12. 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안 제7조)
나. 시범운행지구 지정심의 항목별 배점 및 심의기준(안 제7조 [별표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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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kmanho@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관, 기업 및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안 원문에는 개별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제7조 기준과 별표 1 심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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