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중앙 통합 운영으로 바뀌어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가 재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7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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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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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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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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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중앙통합 운영 전환
그동안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 나뉘어 운영되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중앙통합 운영환경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스템 운영 방식 |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 국토교통부 중앙통합 운영환경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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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분산되어 운영·관리되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중앙통합 운영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재정립이 필요하여 용어 정의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업무 재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40
ㅇ 전자우편 : jys559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 465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규정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업무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조문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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