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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이 섞이면 청구를 종결하고, 반복 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정지돼요

발표일
2026.1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5개 비공개 유형(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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