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이 섞이면 청구를 종결하고, 반복 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정지돼요
- 발표일
- 2026.11.05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5개 비공개 유형(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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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 및 법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 절차, 이의신청, 비용 납부 및 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사전정보 공표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를 개정안의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정보공개 청구인은 협조 의무를 지며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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