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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일반활자 문서와 똑같이 접수하고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점자 문서의 동등한 접수·처리 근거 신설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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