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일반활자 문서와 똑같이 접수하고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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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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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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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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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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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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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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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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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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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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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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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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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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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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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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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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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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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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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자 문서의 동등한 접수·처리 근거 신설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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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임.
현행법은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생활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점자 사용의 의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고 그 표기 방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김예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점자 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점자 문서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해야 하며, 표기 방식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전문인력 활용이나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여 임의적 성격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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