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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연구기관이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공동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재원 연구시설·장비까지 적용 범위 확대

    현행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장비에만 적용되었지만, 법률안은 그 외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장비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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