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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기업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 관련 정보는 비공개 범위가 좁아져요
- 발표일
- 2026.11.05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비공개 기준 구체화
법령상 비밀·재판·수사,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법인 정당한 이익 등 5개 유형의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넓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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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무와 청구인의 청구·이의신청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비공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공표 대상 정보를 확대해 공개해야 하며, 담당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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