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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기업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 관련 정보는 비공개 범위가 좁아져요

발표일
2026.1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비공개 기준 구체화

    법령상 비밀·재판·수사,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법인 정당한 이익 등 5개 유형의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넓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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