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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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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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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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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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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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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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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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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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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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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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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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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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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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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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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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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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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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지금은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김 |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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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주식을 취득한 모든 주식회사가 해당되며, 특히 대규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침
주요 의무 (일반)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의무, 외국인투자 제한 회피 목적 이외 자기주식 처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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