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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지금은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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